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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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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책임수사·민주적 통제, 쉽지않은 도전이지만 반드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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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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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경찰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를 '책임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함께 이루는 일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개최된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경찰은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다. 경찰은 국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국가의 얼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흔아홉 번을 잘해도 국민들은 나머지 하나까지 잘해주길 바란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는 무한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은 경찰의 헌신을 잊지 않는다"라며 "수사제도를 개선하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Δ현장 인권상담센터 Δ영장심사관 Δ피의자 방어권 위한 변호인 참여 확대 Δ영상녹화·진술 녹음제 Δ자기 변호 노트 등을 언급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2중, 3중의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은 우리 경찰이 이룬 실질적인 개혁 성과"라고 꼽았다.
문 대통령은 경찰이 다짐한 '책임수사' 등 경찰 혁신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굳건해질 수 있다며 "치안 분권을 위한 '자치경찰제'와 '통합경찰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이 하루빨리 민주적이면서 가깝게 체감하는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부는 경찰이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와 복지에 더 많이 투자하고 지원하겠다"라며 Δ2022년까지 2만명 증원 완료 Δ불합리한 직급구조 정상화 Δ책임에 상응하는 보수체계 마련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복을 벗는 그 날까지 국민의 친구이자 이웃의 영웅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경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들이 Δ민주경찰·인권경찰·민생경찰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코로나19'를 완전히 이길 때까지 긴장의 끈을 굳게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 국민의 체감 안전도가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라며 "범죄 치안 못지않게 교통사고 사망자도 201vkf년에 비해 11.3% 줄었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9% 감소했다. 특별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이 18% 줄어든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K-POP(케이팝) 못지않은 K-COP(케이캅) 바람도 자랑스럽다"라며 "한국 방문 외국인들이 만족도 1위로 꼽고 있는 것이 우리 치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찰' 인터폴에 최초로 한국인 총재를 배출한 데 이어, 우리 경찰대학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로 지정됐다"라며 "사이버 범죄와 아동 성착취물 분야 국제협력도 우리 경찰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늘 임용된 청년 경찰들은 국민의 안전과 함께 주름이 늘어가겠지만, 얼굴은 보람과 영광으로 빛나고 두 다리는 더 굳건해질 것"이라며 "패기와 열정, 무한한 자신감으로 '국민 경찰'의 새역사를 쓸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의 어깨에 달아드린 계급장처럼 국민의 기대가 크다"라며 "흔들림 없이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전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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