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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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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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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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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명 '태스크포스(TF) 정치'의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주요 현안마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제분야는 물론이고 비경제분야로까지 쟁점사안마다 당 차원의 공식 TF를 꾸려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4월 총선 승리로 차지한 원내 1당으로서의 지위에 더해 활발한 대안 마련 및 이슈 선점을 통해 수권정당으로서의 역량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더민주는 세월호TF를 공식 발족시켰다.
앞서 활동을 시작한 당내 TF 중 상당수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한 '경제TF'였다는 점에서 비경제분야로도 당 역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세월호TF가 기존 당내 소모임 형태로 출발했었다는 점도 이같은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TF는 이개호 의원이 위원장을, 박주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훈 박광온 김철민 위성곤 김현권 손혜원 전해철 의원 등이 참가한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 보장에 대한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더민주는 지난 15일 국민의당, 정의당과 공조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 확장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신청 시기 제한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TF 발족식에서 "그동안 새누리당과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에 관해서 몇차례 물밑협상을 해 왔다"면서 "청와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주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조사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협상과정에서도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고,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는 기간을 보냈다. TF발족은 더 이상 물밑협상만으로는 새누리당과의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한다"면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실력 행사 의지를 나타냈다.
이달초 발족한 민주주의회복TF도 이날 두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우선과제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법제화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법관·검사의 사건 이해관계인 접촉사실 신고의무화 및 위반시 징계규정 신설(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선임서 미제출 변호 활동 처벌 규정 신설(변호사법) △전관의 수임제한 2년으로 확대(변호사법) △공직퇴임변호사의 자료제출의무 강화 및 법조윤리협의회 구성의 다양화(변호사법) 등이 포함됐으며 향후 TF 소속 의원들이 조문화 작업을 거쳐 각 법안을 대표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 TF는 "실패한 친정 로비라는 홍만표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 좌절하고 있다"면서 "현관비리는 없다는 검찰의 제식구 면죄부성 수사의 전형"이라고 꼬집으며 법조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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