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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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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법사위 처리 진통..복병 '세월호 특검 요청안'(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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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용규, 배소진 기자] [[the300]대부업법·기촉법·신해철법 등 타 상임위원 법안도 미처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처리에 나섰지만 '세월호 특별검사 요청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북한인권법 처리를 다음 본회의로 미루고자 했으나 이날 진행될 여야 지도부간 '2+2 회동'의 선결조건으로 북한인권법의 처리를 요청하면서 이를 놓고 야당 내 이견으로 정회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과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된 6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고자 했다.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6.2.1/뉴스
그러나 이에 앞서 상정된 '세월호 특별검사 요청안'(4ㆍ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해당 요청안과 함께 북한인권법은 상정절차만 진행키로 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세월호 특검 요청안과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양당간 협의가 필요해 이를 포함 나머지 미상정법안들에 대해서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날 한꺼번에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자본시장법 등 지난 19일에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금융경제 관련 법안과 사망 및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조정이 자동 개시되는 이른바 신해철법 등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세월호 특검 요청안은 세월호 특별법 37조에 따라 특별검사를 두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이 필요해 이를 위한 요청안이었다.
해당 요청안이 상정된 직후 여당 의원들은 '요청안'의 성격상 법사위 소관이 아닌 세월호 특별법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이라고 주장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하는 요청안인 만큼 법사위에서는 의결하고 본회의 의결은 추후 논의하자고 맞섰다.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한차례 전체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박용규, 배소진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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