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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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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文 입국제한 조치국가에 ‘기업인 예외입국허용’ 협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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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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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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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 장연재입니다.
3월 11일 수요일자 조간신문 기사 바로 보시죠.
◇ "금융·실물 복합위기에 직면 가계·자영업 빚이 뇌관될 것"
오늘(11일)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경제전문가들이 진단한 경기 전망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모든 응답자가 코로나19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실물 금융 복합 위기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면 결국 기업과 가계의 빚 부담이 확대됩니다.
지금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채가 2천 조에 육박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금융회사의 연체율은 올라가는 등 연쇄적으로 경제 위기가 커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자영업자의 빚과 부동산 부채가 한국경제의 부실 뇌관으로 급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사상 초유의 실물 경제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 기업인 입국, 中·베트남등 6개국 우선 추진
한편 매일경제신문 볼까요?
코로나19로 우리나라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는 나라가 많아지면서 기업들이 해외 인력 파견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입국 제한 예외를 요청하는 기업들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 입국 제한을 풀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 입국 예외 협의'를 공개 지시했습니다.
현재 외교부가 최우선 순위로 둔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 터키, 쿠웨이트, 카타르와 인도 모두 6곳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기업인 애로사항을 △입국금지 △입국 후 격리 △신규 노동허가 발급 중단 △물류 통관 등 총 8개 유형으로 나눠 국가별로 맞춤 대응을 펴고 있습니다.
예외 인정 방식으로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건강확인서를 정부가 공증하고 이를 첨부하는 방식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현지에 도착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해외 공관에서 교통 수단 같은 편의를 기업인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 재난 '긴급지원'이냐 포퓰리즘 '퍼주기'냐
정계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느냐 이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경향신문 헤드라인 보시는 대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긴급 지원에 나서야 한다, 또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건 총선용 현금 살포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난 8일 김경수 경남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겐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이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논의에 가세했는데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한마디로 4·15 총선용 현금 살포다.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커지자 재난기본 소득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현재 재난기본소득으로 불리는 여러 제안 중에는 기본소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책들도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아파트 거래 10분의 1토막, 부동산 '잔인한 3월'
부동산 소식으로 이어가볼게요.
조선일보는 부동산 시장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이맘때쯤 신학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가 많아져 부동산 시장에서는 성수기로 꼽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 보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매매와 전월세 모두 10분의 1토박이 났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도 코로나 19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면 다음 달 28일까지 분양 공고를 내야 하는데, 분양가 결정 등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조합원 총회를 열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 연기를 요구하고 있고 강남구와 은평구, 동작구 등 일부 지자체도 국토부에 상한제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날씨는 점점 풀리고 있는 데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엔 언제쯤 봄이 올까요?
◇ 사교육비 월 32만원 역대 최고, 정부는 "소득증가 때문"
오늘은 마지막 기사로 사교육비 관련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 지난 해 처음으로 30만 원을 넘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1조 원으로 문재인 정부들어 3년 연속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천 원 사교육 참여 학생만 보면 1인당 매월 42만 9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학생 수는 13만 명 줄었는 데 사교육비는 오히려 1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고교 사교육비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요.
전체 고교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10만 원 넘게 올라 36만 5천 원을 기록했고요.
중학생이 33만 8천 원 초등학생이 29만 원 순이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선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입시 정책을 꼬집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눈에 띄는 조간신문 기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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