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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9-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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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 연내 181조 규모 무역·수출 금융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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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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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빠르게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예타 조사 면제 추진은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 중 첫 사례다. 정부는 또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연말까지 181조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상품을 공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 활성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4분기 중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 외국인 국내 관광 활성화 등 내수 진작에 범부처 정책역량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이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215만평 부지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2030년까지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가 구축된다. 이와 함께 150개의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이 들어서면 3만명 이상의 직접고용 효과와 160만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정부는 국내 배터리 기업의 주력 제품인 삼원계(NCM) 배터리 대안으로 부상 중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26억원 규모의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학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3개의 특성화 대학을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수출 기업의 자금 융통을 돕는 무역·수출 금융상품도 공급한다. 대출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내는 방식이다. 기존의 무역금융 잔액(158조6000억원)에 수출금융(17조4000억원), 민간은행 자체 수출 우대상품(5조4000억원)을 더해 181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상품이 공급된다.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콘텐츠 기업을 위한 기금도 조성한다.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를 통해 대형 콘텐츠를 생산하고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내수 진작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인천·대구·김해 공항 등에서 출발하는 중국 항공편을 확대하고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수수료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또 명동·제주도 등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지에서 중국 모바일페이의 간편결제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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