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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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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국민청원 5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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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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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일명 '김수현 방지법'이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7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해당 청원은 5만 554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31일 청원 동의를 받기 시작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30일 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달 31일 청원인 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을 올리고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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