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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8-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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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카르텔 해체!" 이권 카르텔 지목에 뿔난 출판인들, 문체부 겨냥 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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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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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강국 발목 잡는 행정카르텔 해체하라! 출판계가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
‘서울 국제도서전’을 주도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에 대한 수사 의뢰, 각종 출판사업 지원 축소 움직임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퇴행적 출판정책을 비판하는 출판인들이 17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문체부 사무소 앞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책문화살리기 출판문화인 궐기대회’에는 출협을 비롯하여 17개 출판 단체, 500여 명(출협 집계)이 참가했다. 낮 최고 기온이 32도에 이르는 폭염 속에서 출판인들은 ‘책은 미래다’ ‘출판이 뿌리다’라는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날로 높아가는 출판계의 위기 의식을 표현했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책문화가 우리 사회 문화의 뿌리요, 미래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좋은 책, 다양한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출판인들은 지금 알 수가 없다”며 꼬집었다.
이 자리에서 출판인들은 △세종도서 등 기초학술교양 출판을 활성화할 출판지원 예산 삭감 계획을 중지하고 도서관의 도서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릴 것 △불법스캔, 불법복제가 저작권 절도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법을 바꾸고 집행하며 교육할 것 △출판권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 저작권법과 도서관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박노일 한국학술출판협회 부회장은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는 이미 저작인접권이나 판면권을 도입하여 출판사를 보호하고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있는데, 출판 사회 기여를 인정하는 나라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미순 출협 부회장은 “출판문화에 대한 지원 사업은 축소 폐지되고 문화정책은 비전 없이 파행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문체부가 지난 6월 케이북(K북) 비전 선포를 하면서도 사전에 출판계와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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