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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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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 내일부터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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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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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교육부가 내일부터 40일간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에 돌입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월 25일 오전 7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을 반영해 올해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내년 3월에는 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 600개는 시도 여건과 에듀파인 운영상태를 고려해 에듀파인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1단계를 도입하며, 2020년 3월에는 모든 유치원의 차세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2단계 사용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또 내년 3월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는 500개 학급을 확충하고 11월 1일부터 처음학교로를 통해 모집하며,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내년 연내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을 추가하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관련기사 : [정책]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2020년 3월 모든 유치원 사용 의무화). 개정안의 내용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 유아 학습권 보호 위한 폐원·운영정지 절차 보완 △ 교원 처우 개선 위한 교직원 보수기준 명시 △ 유치원 운영의 책임성 보장 위한 합리적 처분기준 마련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하는 경우, 유아 또는 학부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이 중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됩니다.
첫째,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 로 명시해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유치원도 학교로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유도합니다.
다음으로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존 '유아지원 계획서' 에 학부모 동의서(2/3 이상)를 첨부하여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하여 재원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은 폐원 후 이러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어 교육 당국에서도 유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유치원이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재원생 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유치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유아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보완합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유치원이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 재원생 처리상황 기재서류 △기본재산 처리상황 기재서류 △ 학적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정지에 관한 규정이 미비합니다.
뉴트리션 팩트체크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6조(유치원의 폐쇄)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생과 유치원 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와 학적부(學籍簿)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어서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직원 보수기준 명시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특정 교사에게는 고액 연봉을 지급하면서 그 외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는 등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유치원규칙 기재사항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보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직원이 합리적 기준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치원규칙에 기재된 보수기준은 유치원 알리미를 통한 공시대상 정보에 해당되므로,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합리적 보수수준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려는 것" 이라며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를 합리화·현실화하여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원에 의해 양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30조와 제32조는 유치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정원감축이나 모집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시행령에 정원감축, 모집정지, 운영정지, 폐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분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부연 설명입니다.
뉴트리션 팩트체크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2.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의2.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의3.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관할청은 유치원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위반 횟수는 유치원이 만 3~5세반으로 운영되는 학년편제를 고려하여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정·변경명령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종전의 체계에서 예외규정을 삭제해서 모든 유치원이 예·결산 및 수입·지출항목 입력 등 회계관리 시 '에듀파인' 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교육당국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내년 3월부터 내년 10월 유치원 정보공시 기준 현원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3개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하고, 2020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부터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에듀파인의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 업무지원체제를 운영하여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당국은 에듀파인 전문인력자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사립유치원 상시지원체제 마련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자격검정령에 규정된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 기준을 초·중·고 학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①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이면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②11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를 최소 경력 기간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하고, 교육경력의 내용도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하여, 더욱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유아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로서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리·감독 및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아교육개혁이 반쪽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고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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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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