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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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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개정 지지부진 학부모·시민단체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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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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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로 촉발된 유치원 3법 개정 작업이 국회 여야간 예산소위 구성 갈등으로 지지부진해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내년 유치원 원아모집이 이미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사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아이들을 볼모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치하는 엄마들’을 비롯한 39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비리유치원을 비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행보로 아이와 부모, 교사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간판에 빨간 스티커를 붙였다.
이는 비리유치원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한국당에 의해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학부모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집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유치원 3법은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방안과 유치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결격사유를 명시하도록 한다”며 “이는 비리유치원을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학부모는 “정치권이 자신의 이로움을 위해 유치원 3법 개정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부모, 교사, 아이, 대다수의 시민들의 요구를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유치원 3법 개정의 더딘 모습에 학부모들은 애가 타고 있다. 내년도 신입 원아 모집이 이미 진행 중인데, 폐원을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은 점점 늘고 모든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유치원 입학을 준비 중인 학부모 이지혜(37)씨는 ”내년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데 뭘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져 어린이집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SNS에도 온통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아이디 ‘son*****’을 쓰는 한 학부모는 “국공립 유치원이 충분하면 좋겠지만 현재 20~30%에 그친다”며 “정부는 2021년까지 40%로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여 답답하다”고 했다.
사립유치원 대안으로 제시된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이디 ‘kky****’를 쓰는 한 학부모는 “학부모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대안유치원을 만들라고 하는데 교육당국은 아무것도 기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간 확보부터 리모델링까지 학부모들이 다 알아서 하라는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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