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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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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사건' 2주기…종교·시민단체 기초생활법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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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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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서울 송파구 반지하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안타까움을 자아낸 '송파 세 모녀' 사건이 2주기를 맞은 가운데, 종교·시민단체가 '송파 세 모녀법'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 등 종교·시민단체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송파 세 모녀 2주기 추모제'를 열고 "세 모녀의 죽음을 계기로 만든 '송파 세 모녀 법'이 빈곤층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7월 정부는 빈곤층 개별 상황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송파 세 모녀 법'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수급자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각 급여 주무부처가 달라 신청 및 이의신청이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법 개정으로 '수급권자 5년 전 재산조회' 항목이 신설되고 돈을 벌더라도 수급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자활장려금'이 폐지됐다"며 "이로 인해 현재 가난한 이들이 긴급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가난한 근로 능력자들이 기초생활제도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송파 세모녀가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거절당했다는 점에서 볼 때 취업우선전략을 골자로 한 정부 정책방향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은 "세 모녀법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2월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노인이 방 안에서 쓸쓸히 돌아가시는 등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송파 세 모녀가 다시 살아 돌아와 신청해도 거절 당할 제도를 '송파 세 모녀 법'이라 이름 짓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꼬집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혜원스님은 "경제가 쇠약하다고 해서 복지가 결코 약해지면 안 된다"며 "최하위계층이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들어가야 하는 빈곤인들, 나보다 더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이 행복해지는 날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2월26일 송파구 한 단독주택 반지하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박모씨와 딸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이들은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빈곤 사각지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윤수희 기자, 최은지 기자(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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