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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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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없는 '종교 수업' 강요하는 학교 9곳..."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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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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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종교를 기반으로 세워진 학교 중 9개 학교는 종교수업을 필수로 요구하면서 대체 수업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종교재단이 설립한 종립학교와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둔 학교(대학교 제외)는 서울 시내 총 116개교다.
이 가운데 9곳은 학생들의 종교 수업 참여가 필수다. 대체수업 등 다른 선택권은 없다. 여기에는 외국어고와 예술고, 미디어고 등 특수목적고 3곳이 포함돼 있다.
이들 학교는 모집 요강이나 학교생활 안내 등으로 종교 수업이 의무화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사전 동의서를 받는다.
하지만 대체 수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종교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0년 대법원 역시 선교목적으로 만든 종립학교(미션스쿨)라도 종교 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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