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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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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령화 지수 너무 가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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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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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고령화가 너무 빨리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고령화지수는 65세 이상 인구를 14세 이하 인구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단적인 예로 가평군 주민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다. 이미 도는 도내 전체 노인인구 비율이 2022년 14%를 넘어 고령사회, 2029년 20%를 웃돌아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인지 도가 이런 고령사회에 대비해 부모수당 도입, 일과 가정의 병행이 가능한 기반 마련, 출산율 제고 방안, 낙후지역 출산 및 보육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이에 비용이 안 따를 수 없다. 그래서 올해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사업에 4조 9천393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소식도 들린다.
앞서 지적한 가평군처럼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은 경기도 내 지자체가 6곳이나 되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지자체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러한 원인에는 평균 수명 증가와 낮은 출산율이 크다. 알려졌다시피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인구는 1천252만2천여명으로 그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31만8천여명, 15세 미만 인구는 190만6천여명이었다. 고령화지수가 69.19나 되는 비율이다. 도내 평균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10.5%로 나타났다.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것은 물론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고령화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조건 저출산 극복이다. 오죽하면 저출산에 대한 테스크포스팀마저 꾸려져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경기도의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비단 경기도만의 얘기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도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복지정책을 비롯한 고령화 대책 전반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해진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노인 인구는 급증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굳어지면서 유소년(0~14세) 인구 역시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저출산이 만성화되면서 고령사회로 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늦춰야 하는 저출산의 대책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예산이 가능한 지자체는 충분한 지원이 뒤따르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서다.
그냥 지나쳐서 안될 것은 일본의 경우 2006년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로 변하는데 각각 24년과 12년이 소요됐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듯 보인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당장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노인 인구가 더 늘어난 것은 연금이나 의료보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 뻔하다. 결국 정부는 새로운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재정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긴장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차분히 대응해야 하는 분명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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