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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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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늘리려는 가평군, 산부인과 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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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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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기형적 사회구조가 지역사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 소멸론까지 등장했다. 인구감소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멸론에 거론됐던 지자체는 물론 다수의 공동체 등은 이 문제 해결 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몇몇 대도시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한결같이 인구 늘리기 정책을 위한 시책 등을 쏟아 내는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6만4천여명 인구의 가평군도 자족 도시 16만명을 표방하며 인구 늘리기 정책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최근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과 다자녀가정 대상 상·하수도 사용요금 및 자동차취득세 감면 등의 시책도 내놨다.
하지만 다수의 주민은 이러한 인구 정책을 두고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등 정책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예컨대 가평군은 산부인과 의료시설이 전혀 없고 응급시설 또한 1곳에 지나지 않는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중첩 규제 등으로 인구 늘리기,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처럼 가평의 현실은 참담하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이제라도 군은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을 비롯해 의료 시설 인프라 구축, 각종 규제 완화, 문화 인프라 구축 등 지역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하나하나 개선하는 거시적인 인구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km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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