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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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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개혁 계속 추진… 의료계, 대화 재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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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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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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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비롯한 의료개혁 대책 논의를 이어가고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의 의료개혁이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잇따랐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하에 주무 부처가 다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대책들을 국민과 한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과 함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2차병원 육성’, 필수진료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육성, 통합·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혁신 등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이달 말 지역 2차 병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혁 과제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외에도 의료 이용 왜곡 해결을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올해 연말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복지부는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수련병원 레지던트1년차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일부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안내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의 지원 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모든 지원자가 균등한 선발 기회를 제공받고,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겨울철 응급실 내원 환자 증가에 대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 중증응급환자 치료역량을 높이기 위해 거점지역응급센터 9개소를 추가로 지정, 14개소를 운영 중이다. 응급실 과밀화 방지와 경증 환자를 위한 ‘발열 클리닉’도 운영한다. 115개소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운영 신청을 받았으며 이달 안에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진료체계는 어려움은 있으나 현장 의료진과 구급대의 노력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증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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